드론과 로봇의 등장은 안전보안 관리 분야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 줍니다.
그렇지만, 일자리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, 악용의 가능성도 많으며, 드론이나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키면 오히려 안전보안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
그런 사건 발생 시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?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.
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, 어떤 것이나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지만, 그 부작용에 대하여 생각하고 대응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
드론 관련 법규-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| 국가법령정보센터 | 법령 > 본문 (law.go.kr)
로봇 법규 관련 기사 - 로봇공학과 공공 정책: 로봇 관련 법규와 규제 (tistory.com)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모리남 로봇- 남동로렌스 로봇(2023. 7. 8.)